청소년특별회의/2021년
2021년 제17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5개 분야에서 30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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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공정한 청소년 취·창업 환경 구축
1.청소년 취·창업 여건 조성
2.부당대우 없는 청소년 노동환경 구축
청소년의 공정한 경제생활 기반 마련
3.청소년 경제 자립 지원 확대
1.청소년 취·창업 여건 조성
○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연령 이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수의 증가율은 4.5%을 기록해 전 연령대별 사업체 수의 증가율인 1.8%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그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60대 연령 이상 사업체 수의 증가율인 3.7%보다도 높은 수치임. 20대의 사업체는 사업체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대 사업자 수의 증가율은 전 연령대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청소년·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참여도가 실제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취·창업에 관한 여건 및 자원 등은 아직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청소년들이 취·창업에 대해 많이 뒤처지고 있음. 또한 아직까지 청소년의 주요 진로방향을 진학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함.
그래서 청소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년의 취·창업 기회 지원, 청소년 친화 기업 지정 확대라는 정책을 제안 함.
2.부당대우 없는 청소년 노동환경 구축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비중은 매우 낮음.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3%이며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3명 미만이었음. 부당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설문 응답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음.
○ 청소년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겪어도 당장의 생계유지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함.
그래서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 청소년 취업 증빙서류 점검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안함.
3.청소년 경제 자립 지원 확대
○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경제지식의 주 습득 경로로 ‘학교 경제교육(35.1%)’과 ‘인터넷 대중 매체(52%)’를 선택하였으며, ‘학교 밖 경제교육(1.1%)’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극히 소수임.
○ 요즘 성인들에게도 현장 경험·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기회가 더욱 한정적임. 위 사례처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그래서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교육
교육기회 다양화
1.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2.범교과교육 실용성 강화
교육제도 공정성 확보
3.고교학점제의 내실화
4.모두를 위한 학습평가제도 마련
1.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 지난해 전국에서 조사된 중학교의 75.9%, 고등학교의 66.1%에서 수학 과목 중위권 학생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중위권 학생들이 상·하위권 양쪽으로 몰리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크게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최근 질병 등 특수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대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이 교육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습플랫폼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 등 비대면 수업 개선 및 디지털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대부분 학교 내의 청소년들에 그침. 학교 내 비대면 학습환경 대응 취약 청소년의 경우 전자기기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전자기기 및 인터넷 설비의 부족으로 비대면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통일된 비대면 학습콘텐츠의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래서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 비대면 학습(활동)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을 제안함.
2.범교과교육 실용성 강화
○ 범교과학습 주제는 정의에 따라 교과와의 적합성과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하나, 현재의 범교과학습 주제들은 고정되어 강한 국가·사회적 요구나 학습량의 과다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교육이 추가 및 지속되고 있음.
○ 범교과교육의 유연화와 함께 교사들의 범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들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함. 한 교사가 범교과학습을 계획할 경우 그 교사가 지닌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범교과 학습의 범위와 깊이가 됨. 즉, 많은 교사들이 논의를 통해 범교과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할 경우 다양한 교과의 지식과 가치들이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활용되어 교과를 가로지르는 내용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활용됨. 이를 위해 범교과 지도에 있어 교사들에게 더 양질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래서 학교별 편차 없는 범교과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정책을 제안함.
3.고교학점제의 내실화
○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작금의 일방적 교육체제를 벗어날 대안(교육부, 2021)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교육환경 전반에 잔존하는 교육격차로 인해 고교학점제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국가교육회의(2021)에 따르면 응답자의 43.6%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지고 개설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문제 및 학교·지역별 자원의 차이가 있어 교원 수급 및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기 어려워 학습설계권 보장에 불공정이 있음.
그래서 고교학점제 내 체험형 선택과목 확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의 정책을 제안함.
4.모두를 위한 학습평가제도 마련
○ 현행 입시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학생부 교과전형에 응시할 때는 ‘비교내신 환산’을 통해 내신 성적을 대체함. 비교내신은 주로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 자체 환산표에 대입해 산출하나 현행 대입에서는 각 대학마다 환산 체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각 단위학교마다 환산 기준에 대한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아‘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입시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 및 지침 미비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입시전형에 반영해 주는 대학의 비중이 적음. 2021년 청소년생활기록부 인정 대학은 6곳 (약 0.6%)에 불과함.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평가 제도 개선,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의 공정성 제고의 정책을 제안함.
권리 및 참여
청소년 참여권 확대
1.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2.선거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인권 신장
3.청소년 인권침해 점검 강화
1.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 청소년참여포털은 청소년참여기구 및 일반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며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만들어진 참여와 소통의 공간임.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포털 정책제안 Y-Change 게시판에서 2019년부터 제안된 정책은 총 323건이며, 게시물의 최고 공감 수는 70개, 최고 조회 건수는 2,290회(2021.08.25. 기준)밖에 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포털 이용률이 낮은 편임.
그래서 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 정책제안 기능 강화의 정책을 제안 함.
2.선거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 아래 내용에서 칭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해 만9세∼만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함.
○ 보장받지 못하는 참정권
-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본권임. 따라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실현의 측면에서 중요함. 교육의 수혜자인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헌법에서는 대통령 피선거인의 연령을 만40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공직 피선거인의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가능, 보호자 동의 없는 혼인 가능 등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이미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그래서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정책을 제안 함.
3.청소년 인권침해 점검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16.1%), 학생인권조례(7.9%), 국가인권위원회(17.6%)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임. 가정(95.6%), 학교(91.5%), 사이버 공간(81.1%), 우리나라 전체(77.1%)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은 높은 편이며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 정도와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며 긍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동권리협약과 인권기구에 대한 인지도나 인권교육 경험률이 여전히 낮고 10명 중 3명 정도는 외모, 신체조건, 성차별, 연령차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학교운영위원회 내 청소년 실질적 참여 필요
| <교육기본법 제5조 2항>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 청소년특별회의(2018년) 제안 정책과제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에 대해서 교육부 측에서는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제안권 및 소위원회 참여에 대해서‘수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음.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은 배제되어있는 상황임.
- 2020.06.22.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외 32인)이 발의되어있는 상태임. 또한, 2004년도에 출범한 청소년특별회의 때에서 6차례(제1,4,6,8,10,15회) 제안되었으나, 아직도 수렴되지 않은 상태임.
그래서 청소년 인권침해 요소 점검 강화, ‘아동인권 모니터링단’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음.
복지
청소년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
1.청소년 경제 및 정보 통합지원
2.청소년 복지제도 보편화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3.학교 밖 청소년 복지 증진
4.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
1.청소년 경제 및 정보 통합지원
○ 청소년(만10세~18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15.7%가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 받았고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14.7%로 나타나 부당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은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지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중기 청소년이 수혜를 받기 어려워 연령층이 확장될 필요를 보임.
○ 대중교통별 청소년 혜택 현황이 다름을 보임.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버스 및 지하철은 만 18세 요금할인, 기차(KTX 등)는 만 24세까지 요금 할인이 이루어져 대중교통별 청소년 할인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8월 기준)
| 구분 | 요금할인 연령 | 비고 |
| 버스 | 만 18세 | 후기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 지하철 | 만 18세 |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할인 없음 |
| 기차(KTX, SRT) | 만 24세 | 후기 청소년 할인 적용 중 |
| 기차(무궁화, 새마을) | 정기승차권 60%할인 적용 ※ 일반 승차권 제외 |
그래서 청소년수당 제도 도입, 청소년증을 활용한 혜택 및 정보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2.청소년 복지제도 보편화
○ 기존 예방주사 접종 연령은 남녀 모두 만 9세~26세였지만, 최근 여성의 경우 만45세까지 접종 연령이 늘어난 바 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무료 예방 접종 지원이 진행 중이나, 청소년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의 보편화 및 질병 예방 차원에서 무료 접종 지원 연령층과 성별, 접종 백신의 종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그래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회균등,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대상별 청소년 복지 증진
3.학교 밖 청소년 복지 증진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학생)들이 받는 복지와 지원, 보호 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받지 못하게 됨.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후 기본 교과과정과 기초적인 진로·상담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 지원 > 건강검진 제공 > 진학 정보 제공 및 각종 질병 치료 > 진로 탐색 체험 순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남.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 무업,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4.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
○ 『2020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34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2,402명의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했음. 실제 입소 청소년 대비 쉼터가 부족하여 타지역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 2020년 기준 단기·중장기쉼터를 이용했던 청소년의 57%는 귀가하였지만, 나머지 43%의 청소년들 중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경우는 3%에 지나지 않음.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지원 공백이 발생하기에 자립지원 기관으로의 쉼터 기능 개편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함.
그래서 청소년쉼터 지원 예산 증대,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음.
특별과제
미래를 위한 생활 속 환경보호 기반 조성
1.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및 새·재활용 확대
2.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확대
1.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및 새·재활용 확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음식배달이 2019년에 비해 76.8%가 증가했으며, 이에 배달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작년 대비 78%가 증가하였고,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13.7% 증가하였음.(한국화학연구원, 2020)
○ 페트병 재활용률은 82.3%나, 페트병 쓰레기가 수거가 되기는 하지만 세척이 안 되어있거나 분리가 안 되어있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음.(환경부, 2019) 이는 가정 등에서 재활용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더라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섞여 오염이 발생하게 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 등도 함께 버리기 때문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분류를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인적자원의 소모가 발생함.
그래서 일회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새·재활용 활동 기관(단체) 지원 및 홍보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2.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 확대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인천광역시 등 여러 기관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운영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을 위해 개인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뉴욕대(NYU) 랭건의료센터의 병리‧미생물학과 임상교수인 필립 티에노 박사는 텀블러 등 물병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을 배양하는 이른바 ‘페트리접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그래서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배치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