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2017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총 3개 분야, 30개 세부정책과제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1. 체험

1-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1-1-1.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단순 심리검사 분석이나 몇 차례의 상담, 현 세대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정보제공은 진로 설정에 부수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진로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는 어려움

○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향의 실질적 접근 요구

◇ 정책과제

①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공공기관, 시설, 단체의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청소년기관, 이용시설의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②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상 확대 및 활성화

③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 공공기관･기업체 연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취업 및 창업, 인턴십 전담기구 설치 및 홍보 활성화(SNS)

- 일학습병행 지원에 대한 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1-1-2.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 제안배경

○ 교내 진로 교육의 효과성 미비

- 전교생을 담당하는 진로교사, 업무과다로 인해 불가피한 진로교육의 질적 결핍

※ 진로교사 1인당 학생 수 약 454.2명(2017년 중학교 기준, 고등학교 744.8명)

○ 사설 진로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유료 결제 유도, 불필요한 광고 노출 및 현 공식 진로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질적 결핍, 효용성 미비

○ 양질의 진로체험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이동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이용에 따른 경비와 체험비 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 다양한 진로체험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 정책과제

④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 개인 맞춤형 진로 수행 프로그램 제공

- 교내 진로 수업 활용 자료 공급 또는 사용 의무화

- 청소년 홍보단, 관리단 운영(어플리케이션 문제점 분석 및 홍보)

⑤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문화복합공간 등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상현실(VR) 진로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수요에 일치하는 직업체험 VR 프로그램 개발

1-2.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1-2-1. VOME(봄, VISION+COME) 프로젝트 추진

◇ 제안배경

○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로 예체능 위주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문 사회, 자연계열 등의 학습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화의 집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66.7%, 동아리 활동 경험은 88.4%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예체능 동아리 활동으로 나타남(청소년특별회의 전북지역회의 설문 자료)

○ ‘봄’과 관련한 참가 의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0%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청소년특별회의 전북지역회의 설문 자료)

◇ 정책과제

➅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 청소년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한 ‘VOME’운영위원회 설립(각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활동)

- 기획부, 홍보부, 모니터링 단으로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계획

- ‘VOME’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프로젝트 담당 전문 교사(교육 전문가)를 따로 지정

⑦ 청소년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 청소년박람회에 ‘봄’ 박람회를 접목시켜 부스를 운영하고 ‘봄’ 동아리 별도 시상

- 청소년문화의집 사이트와 ‘VOME’ 페이지를 통합하여 지역별 또는 비슷한 동아리들의 교류 확대

2. 상담 및 복지

2-1. 진로멘토링 활성화

2-1-1. 진로멘토링 인력풀 구축

◇ 제안배경

○ 진로멘토단의 일관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과 일부지역 편중

- 제주에는 ‘아라멘토단’, 성남시에는 ‘성남시 진로멘토단’, 서울에서는 ‘대학생멘토단’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주최하는 기관이 각자 다르며 운영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존재함

- 지역별 진로멘토단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진로 정보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로 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함

○ 진로멘토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관심도

- 진로멘토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음

◇ 정책과제

⑧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 현재 진로멘토단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는 진로멘토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함

- 진로멘토단에 대한 기준, 운영방식 등을 새롭게 구축하여 통일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⑨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를 멘토로 선출하여 진로멘토링 인력 확충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직업 종사자를 직업멘토 선출 권고

2-1-2. 온라인 멘토링 강화

◇ 제안배경

○ 개인의 특성 및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멘토링 시스템의 한계점

-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적 만족을 제공해야하며, 특히 오프라인 멘토링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이 이에 적합함

○ 사람들의 낮은 ‘온라인 멘토링’ 활용도

- 제한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멘토-멘티 간의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영상 진로 멘토’의 활용이 미미함(통계청, 2016)

◇ 정책과제

⑩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 ‘커리어 넷’, ‘워크넷’의 온라인 멘토링 기능 강화

- 상담내용의 전문성 강화 및 1대1 원격 상담 시스템, 오프라인 상담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

⑪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의 실효성 강화 및 활성화, 다양한 방식의 홍보 진행

- 온라인 상담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멘토에게 인센티브 부여

2-2.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 제안배경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의 중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안교육 위탁기관, 청소년 쉼터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함

○ 학업 중단을 했거나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함

- 꿈드림센터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낮고 상담인원 부족 등의 내부적인 문제 발생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센터 규모에 비해 그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

- 학업 중단 시 주요 상담 내용은 진로상담이(48.3.%) 가장 높았으나, 학업형(해밀 프로그램), 직업형(두드림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청소년이 원하는 유형의 지원 기관이 없음(2015년 관계 부처 합동 발표 자료)

◇ 정책과제

⑫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 학업중단숙려제(dropcess) 운영 효율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화

⑬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꿈드림센터 내에 전문가 배치 및 지속관리를 통한 진로정보제공 기능 강화

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 학교와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간의 연계 확대(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2-2-2.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제안배경

○ 탈북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하지만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2016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전체 수는 1,266명으로 2014년 1,11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탈북청소년의 진로교육은 탈북청소년의 탈북배경 및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유형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이 필요함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개교씩, 총 30개교가 지정되었음.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실 수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2012년 이후 수정되고 있지 않음. 또한 각 학교 별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려움

◇ 정책과제

⑮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 및 박람회 운영 확대

- 탈북청소년 학교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하나센터 내 탈북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⑯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역별 균등화(각 시･도별 2개교 이상 설치)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네트워크 정보 주기적 갱신

(거점학교 전국 현황 및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3. 교육

3-1.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3-1-1.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 제안배경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이 미흡함.

- 충북도내 중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음 학년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와 관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 체험시설 부족, 한정적인 프로그램 등의 답변이 나왔음.

-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들의 꿈과 관련된 활동, 자유로운 활동, 진로와 관련된 체험과 활동,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 등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진로체험을 원하였음.

◇ 정책과제

⑰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 자유학기제 진행 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청소년의 욕구 파악 및 교육청, 공･사기업과의 연계추진

- 체험기관 방문 시 청소년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⑱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현재 중학교 1학기에 한정되어 있는 자유학기제 기간을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로 확대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시범 요일을 지정하여 자유학기제 사전 교육 및 진로, 체험활동을 진행

3-1-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 제안배경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요구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직업체험은 5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과 및 학교견학(4.05점), 진로 및 경제캠프(4.04점)이었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활동에 참여하여 높은 진로역량을 지니고자 함

◇ 정책과제

⑲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시 격월로 ‘문화의 날’ 또는 ‘청소년 문화제’, ‘진로의 날’을 확대 운영

- 시·도내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행사진행 기간 동안 여러 예체능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진로활동과 관련된 연극 및 공연, 전시회, 진로체험 등을 정기적으로 교내 청소년 운영위원과 진행

⑳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 현재 기관과 사이트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봉사관련 정보를 추합한 전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어플리케이션 내 청소년들의 관심, 흥미, 희망직업계열, 지역 등의 구분에 따라 봉사 질의응답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의견 반영

3-1-3.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제안배경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이 자아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허철수, 강옥련 수정인용)

○ 동아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원 부족(29%), 동아리실 부재(28%), 연습시간 부족(25%), 동아리 내 다툼(10%), 성적 및 학교와의 마찰(8%) 순으로 나타남.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및 동아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 정책과제

㉑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교내 동아리 예산 지원 확대

- 교내 빈 교실을 수요에 따라 휴일에도 개방하여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 다양한 동아리 체험기회 및 활동 계획서 작성, 동아리 결과 발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㉒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 시간 확대 및 전문교사 배치

- 교내 동아리 시간 확대(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전문가 등 외부기관과의 전문 인력 연계 활성화

- 전문교사 배치에 대한 운영 지원(강사 수업 운영계획서 작성 및 수업 지원금 확대, 학교 별 진로전문교사 배치 확인 등)

3-2.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3-2-1.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 제안배경

○ 진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사가 아닌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종별 교사의 필요성

- 진로전담교사 한명이 한 달 동안 상담하는 학생의 수가 27.9명으로 과다함. 또한 학생들의 선호 직업의 수에 비해 진로교사는 ‘진로교육법 제 4조’에 의한 학교별 1명 이상만 배치되어 있어, 포괄적인 지식은 있지만 직종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구성에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 중학교 진로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명이 찬성을 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업 및 이수해야 할 교수시수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여건 미흡,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필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정확성 증대 등의 의견이 나왔음

(2017. 7. 5. 부산지역 진로교사 네트워크 회의.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정책과제

㉓ 진로진학 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모든 중, 고등학교 내 학년 별 진로 전문교사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

-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㉔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 운영

- “진로체험의 날(가제)”을 학교마다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 진로체험의 날 지원 대학생 인원 배치 및 참여인원 인센티브 부여

- 교육청 산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용을 통한 진로체험의 날 내실화

3-2-2. 진로 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 제안배경

○ 청소년들의 진로 정보 제공의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SNS 및 인터넷에 비전문적인 정보가 많음

◇ 정책과제

㉕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를 각 시도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지원

-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의 시행 횟수를 예산 및 시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 6회 내지 7회로 고정

- 박람회 내 진로 전문가 초청 및 학생 참여형 강연 강화, 1:1 진로 및 진학컨설팅 제공

㉖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 ‘찾아가는 진로전문가단’을 구축하여 매년 1회 이상 교내에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진행

- 17개 시,도 내 중,고등학교를 나누어 시범학교를 지정 및 1차 시행 후에 해당되는 교내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피드백 실시. 차후 전국 확대

3-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3-3-1.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 제안배경

○ 학생설문 결과 ‘진로 계획과 진로 준비의 중요성’문항에 전체 학생의 89.2%가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를 선택 함. 이를 통해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을 체계화 하는 것이 요구됨.

(2012 학교 진로교육 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많은 학생들이 ‘진로 계획과 진로 준비’를 중요시하는 반면 교내 진로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 진로관련 수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 진로교육센터의 운영사업)

◇ 정책과제

㉗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 확대

-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을 실시

-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율 확대

3-3-2.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제안배경

○ 기존 후기청소년 관련 제도 내에서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함

○ 단순한 직업체험 기회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질 좋은 콘텐츠가 미비함

○ 직무미스매치로 인해 기업을 떠나는 후기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자신과 맞는 직무를 찾는 것이 중요함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 (PIAAC)보고서-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책과제

㉙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제도를 도입

- 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임

㉚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 기존의 휴학제도를 개편하여 1년 단위의 갭이어(gap year) 휴학을 시행 및 교육부 고시 제정 및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