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2018년

2018년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총 3개 분야에서 22개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저작권으로 인해 간단하게 주요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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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포탈 자료집 -> 다운로드 -> 붙임5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파일

1.청소년 참정권 확대

2.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타 국가들은 만18세들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음.

-20대보다 높은 10대의 투표율이 존재하며 만 18세 선거권 제한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함.

-2018년 청소년 통계(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2018)를 보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5년에는 82.8%, 2016년에는 83.8%, 2017년 87.6%로 증가추세를 보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청소년 사회참여 관심도 및 필요성이 2013년 80.1%에서 2017년 87.6%로 증가함. 하지만, 이에 비해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음.

-청소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소년 참여포탈 제안게시판은 2009년부터 제안된 정책이 총 26건에 불과하고, 또한 포탈 내 자료실 게시물의 최고 조회 건수가 1,127회(2018.09.27. 기준) 밖에 되지 않는 등 포탈 이용률이 굉장히 낮음.

그래서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청소년 모의투표 사전교육 시행, 청소년 모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생활밀착형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청소년 주장대회 활성화, 청소년 참여포탈 개편, 청소년 참여포탈 홍보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음.

3.청소년 참여제도 강화

4.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나 청소년들은 지자체로부터 정책 반영 여부 및 보완점에 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참여기구 담당자의 역량은 곧 해당 참여기구의 중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참여기구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그래서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및 역량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와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음.

-다양한 분야의 정책 영역들이 청소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정책 결정 및 시행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주장하여 청소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을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청소년의 예산결정권 부재 및 청소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나아가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도 발생

그래서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부부처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여 확대, 청소년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 청소년 참여 보장,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및 홍보 강화, (가칭)「학교참여예산제」도입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5.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증진 프로그램 강화

6.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확대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 및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고, 정책 시행의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이 낮아 교육과정 보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문화 참여가 부족하고, 사법 참여도 미흡한 상황이다.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정적인 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청소년 정책에서는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참여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 사법 참여기회 확대,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전국 청소년 6,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특별회의를 모른다는 응답 5,167명으로 79%,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른다는 응답 4,885명으로 74.7% 로 나타남

-최근 청소년참여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UN, UNESC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우수한 역량을 가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 동반자로의 위상을 강조

그래서 청소년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확대와 같은 정책이 제안 됨.